BSM법률세미나Ⅰ: 창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

• 10월 8일(일) 16:30 - 17:15  |  마켓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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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창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 - 저작권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제100조 이하에서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들은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2년여전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성공과 관련하여 창작자에게 추가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었고 국회에 관련된 입법안도 몇 개가 올라와 있다.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 이슈를 법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이 행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과 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가 공동개최한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참석 변호사 약력

임상혁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법학박사
-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 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 저서 :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영화와 표현의 자유, 영화와 저작권.

이영욱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큐슈대학교 LL. M.
- 사법시험 44회,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
-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저서 '저작권별별이야기', '웹툰계약마스터' 등

나지원 교수/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저서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안재형 변호사

-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
- 사법시험 44회, 사법연수원 34기
- 현 SBS 법무팀장, 준법지원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곽재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수료)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 현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영화진흥위원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 KAIST 겸직교수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사무총장
- 한국저작권법학회 감사
-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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